“15일 출범이 상식…野 방해하면 방법 강구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 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며 7월 출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최종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에 추천위원 선임을 요청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첫 단계인 셈이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후보자 추천 작업이 진행되고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야당이 거부권을 갖는 구조다.
여야는 여전히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수처 대전을 앞두고 1기 공수처장을 야당에 양보할 의사를 내비치는 등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당내 강경 기류는 여전하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15일 출범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겠다”며 “우리 당에서는 후보 추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 후속입법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는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 공수처법을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며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