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일학교제를 다시 강조하며 "여성들이 상당히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서 보육을 간단하게 넘길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권이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하니 마지못해 금전적 조치를 취하는 안이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건 보통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 출생률이 오르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간 우리가 해봤으나 별 의미가 없다. 100조 이상의 돈을 출산율 장려에 썼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멍하니 쳐다만 볼 것이냐"며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교육 측면에서 전일학교제도 예를 들었었다. 최근에는 결혼한 두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모가 가정에서 자식을 학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보육의 문제다. 최근에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하루종일 부모와 있으니 불화와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혼 부부가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불평등함이 강화되는 교육"이라며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게 우리 사회의 풍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짚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