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0일 8·28전월세대책과 상법 개정안 재검토 움직임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전월세대책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임대인과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전월세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부대책의 요지는 세금도 깎아주고 금리도 내려줄테니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주문이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빚내서 집 사라는 안타까운 대책이 또 나왔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빚내는 채무자가 될 것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최고위원은 대책으로 '정기국회 내 전월세 상한제법 통과'를 제시했다.
그는 "폭등하는 전월세를 잡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계약기간 2년이 끝난 후에도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신규를 포함해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게 전월세상한제의 요지다. 정부는 전월세 대책 다시 세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간 회동 당시 나온 상법 개정안 재검토 발언도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10대 총수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게 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도 재검토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갑을관계 병폐나 일감 몰아주기, 황제경영 관행을 방치하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합의를 이끌어낸 경제민주화를 버리는 이런 행태는 매우 옳지 못하다. 공약 파기 책임을 국민은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소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대기업에 목매는 정치적 소신부터 버려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을 후퇴시키는 것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의 화룡점정이다. 대선당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걸 수정하면 명백한 공약포기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최고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국회선진화법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