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산 기부를 통해 복지 정책을 이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민생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김희정 의원이 제출한 '유산 기부 활성화를 통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카드를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했지만 증세는 집권당으로 실행하기 힘든 카드"라며 "증세를 했던 정권이 선거에 필패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있다"고 유산 기부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유산을 기부하면 상속세를 감면하고, 별도의 납골당이나 기념관을 만들어 사회가 존경을 표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며 "유산의 10%를 기부하겠다고 사인하는 '레거시 10'은 유산의 10%를 기부하면 남은 유산에 대해 세율을 4% 떨어트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산재단을 설립해 기부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며 "내가 넣은 연금이나 보험을 가족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산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우수상(3명)에는 ▲이명수 '아파트 비리 척결 및 관리방법 개선방안' ▲김종태 '교(敎)·군(軍)·산(産)연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김성찬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중.고생 학습센터 구축방안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우수상(5명)에는 ▲김광림 '기념화폐 발행 요청권 신설' ▲김종훈 '증손회사 100% 지분율 규제 완화' ▲김태원 '관광한국으로 가는 길, 여행업법 제정 서둘러야' ▲박대동 '서민의 고금리 부담 및 불법 수수료 수위 규제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심윤조 '주민자치센터 자치운영 프로그램 야간 및 주말 운영반 추가 운영 필요성' 등이 꼽혔다.
이 밖에 장려상에는 강은희, 권은희, 김회선, 박인숙, 유재중, 이노근, 이우현 의원이 제출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새누리당 의원 115명, 256건을 응모했으며, 전광호 서울대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 5명이 수상자를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