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할 수 있듯이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중견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10대 그룹 회장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확대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부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77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20개의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며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보다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터팬 증후군은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성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데 따른 규제 등의 불이익이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크자 오히려 성장을 꺼리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R&D, 세제 등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 기업의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회를 맡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오찬장 크기를 성장 사다리에 비유해 "어제 대기업 회장단과의 오찬은 이것보다는 작은 방이었고 그 전에 중소기업인들을 영빈관으로 모셔서 만찬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방이었다"며 "이것이 우리 경제계의 큰 사다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꿈과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창조경제의 틀에서 창조와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민간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창조경제 사이트를 오픈해 한국의 끼와 아이디어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은 통일 이후에 경기침체가 계속됐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견실한 성장에 힘 입어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거듭났다"며 "우리 중견기업도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주체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창의적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세계1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을 만난 중견기업 대표단은 "중소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가 있다면 중견기업에게는 '신발 속 돌멩이'가 있다"며 현장의 고충과 이에 따른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비율 확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의 대기업 한정 ▲가업승계기업 공제대상 확대 ▲중견기업 육성법 제정 ▲전문연구원제도의 중견기업 배정 확대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비용공제 적용 ▲장기간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시 교육 제공 ▲중견기업에 특화된 해외시장 개척 지원정책 ▲고용정책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등을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R&D와 관련해 "중견기업에게 세제혜택을 통해 R&D를 하면서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곳과 잘 연결이 돼 민간에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고급기술은 즉각 중견기업에 이전될 수 있는 뒷받침도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리스트로 만들어 중견기업연합회와 의논해 틀을 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보육서비스는 물론이고 쉽게 교육을 받아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성 인력에 대해 연구를 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가업상속과 관련해 "얼마나 고용창출에 기여하느냐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으며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만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에 있어서 중견기업의 적극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준비중인 '창조경제 타운' 사이트의 활용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은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아서 (사업과) 쉽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화한다거나 벤처 멘토링을 해 키워주거나 인재를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창조경제 타운 사이트를 활용하고 잘되면 박람회도 열어 인재도 만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발표하거나 또 이곳을 통해 M&A도 일어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관련해 "발표되기 전에 중견기업연합회가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에 좋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으로 의논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강호갑 신영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및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조원동 경제·윤창번 미래전략·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