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은 리바이벌 쇼…김정은, 무대까지 부숴"
"군이 나라 지켜야…'비례대응의 원칙’ 따라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출간의 후폭풍이 거센 23일 "남북합작 가짜평화 쇼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경고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내 군 재배치 등을 언급한 뒤 "인민군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며 "군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독은 리바이벌 쇼를 하자고 하지만 주연배우 김정은은 이를 거부하고 무대(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직접 부숴버렸다. 그 대신 대남확성기가 돌아왔다. 대남 전단 1200만장도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우리 군을 상대로 '비례대응 원칙'도 주문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인민군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며 "군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례대응의 원칙'을 따르십시오. 전방에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응징보복 작전태세를 재점검하십시오"라며 "북한이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임무"라고 했다.
비례대응 원칙은 적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대응하는 방식과 수준을 정한 군 교전규칙의 하나다. 같은 종류와 수량(동종동량)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이 적의 도발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할 때는 확전을 막기 위해 필요성(필요한 만큼의 무력사용), 비례성(적대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무력사용)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올린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을 전날 정면 반박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자신 있으면 볼턴을 고소하라"고 비꼬았다.
그는 "볼턴 회고록에 강타 당한 청와대와 거대 여당도 혼비백산해 난리다. 볼턴의 무수한 사실 진술은 다 무시하고 그저 '조현병적인' 이라는 단어 하나에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