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 제창은 거부하면서도 북한의 군가인 적기가(赤旗歌)를 불러왔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원이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진다. (국회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와 관련해 "19대 국회를 개원할 당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이 동의를 해서 합의서에 서명을 다 해놓고도 나중에 못하겠다고 발을 빼서 안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약속을 빨리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9월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기국회가 파행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 학생이 학교를 가야하는데 학교에 안온다고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학교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습지 않는가"라면서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때 당연히 약속을 한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된다"며 "민주당을 복귀시키기 위해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당 지도부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발표된 8·28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매매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다녀 전세값이 인상된다. 여력이 되는 분들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여력이 안되는 분들은 대출을 해주거나 월세에 사는 분들은 월세를 감해주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경우 하우스푸어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를 가만히 둔다면 전세값이 올라가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채가 또 생긴다"며 "그러면 결국 돈을 빌려야 하는 등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가계부채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계부채 문제는 LTD, DTI 등의 규제를 놔뒀기 때문에 금융안전성은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2년을 살던 세입자가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은 당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도 "지난 1989년도에 2년 보장제도 도입 당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전세가 올라가는 시점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게되고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최악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현재는 시장을 정상화시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