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 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22일 “정부는 북한이 만약 대남전단을 살포한다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대북심리전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은 핵무기,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정부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라 ▲국제 사회와의 공조 및 한미 동맹 강화하라 등의 6가지 제안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고 즉흥적으로 자가발전식 외교를 하다보니까 한미간 신뢰가 깨져버리고 남북관계는 파탄에 빠지고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더 어렵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일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또 사과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내용이 실린 대남전단을 공개하며 대규모로 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에게 전단살포를 중단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째, 북한은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둘째, 정부는 북한이 만약 대남전단을 살포한다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대북심리전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확실한 길은 북한이 도발을 해서 얻을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도발시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