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분열시키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목적은 결국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뭐가 그리 급했던지 오늘 제1야당을 제외한 채 법사위를 개최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가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조용히 재심을 청구해 그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구하기가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인가"라며 "민주당은 한명숙 구하기에 혈안이 돼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책임 있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지휘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한명숙 사건이)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