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외교 안보 라인의 쇄신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전면적 쇄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의 한계가 확인된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시작됐다"며 "현재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 안보 라인을 쇄신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 여전히 북미관계 개선에만 기대고 있었던 것이 오늘의 파국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왔던 남북 관계 채널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계 등을 통해 남북 관계 채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에도 대화가 막혔을 때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지자체의 대북 지원 사업이 남북 관계의 불씨를 살렸던 만큼 새로운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도모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투기 억제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아파트 일괄 적용,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과 같은 정의당이 제안한 근본적인 조치들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