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6명은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3차 추경예산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피해와 관련한 긴급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부터 시작해서 유례없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며 “어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홍남기 장관이 직접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정부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새로운 예산 편성의 길이 열려야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대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며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정부는 작은 우려에 휘둘리지 말고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발의 명단에는 정의당 배진교·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수흥·맹성규·민병덕·윤준병·주철현, 미래통합당 김형동·이명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안명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