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의 원인을 분석하며 “남북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열린 외교·안보 특위 회의에서 “결과는 폭파로 인해 그간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일단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과 김정은의 3년 전 선언 약조도 파기되고 9·19 군사합의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파기한 것으로 폭파로 입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면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빠졌다. 그동안 북한은 남쪽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미치질 못하니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국제사회 일원으로 UN이나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관계에서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가지 사안을 재점검하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겠냐는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리 혼자 평화를 외쳐봐야 상대가 호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70년 동안 과연 평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나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특위에서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공동연락사무소 폭발과 관련,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모든 사안이 올바른 지 점검하고 이 시점에 어떤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지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