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상황에 지역 관계자 오찬 등 계획 취소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겠다"며 '규제혁신 10대 어젠다'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위치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가 밝힌 10대 어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4대 분야로 나뉜다.
정 총리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 교육, 바이오·헬스 분야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와 스마트도시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0대 어젠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 조율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하고 지난 4월부터 운영되는 '목요대화'를 활용하겠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정 총리가 규제자유특구 현장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공장과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이 준공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내달 초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투자협약식에 앞서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오찬 겸 간담회를 가지고 투자협약식 이후에는 노사상생 현장으로 광주 금호고속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오전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를 모두 취소했다.
전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어려워지자 일정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