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3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전했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73명이 동참했다.
결의안은 ▲한국·북한·미국·중국 등 4개 당사국간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남북 코로나 공동 대응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며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대표발의한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선 이낙연·김두관·우원식·홍영표·설훈·김한정·김홍걸 의원 등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열린당 김진애·최강욱,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