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9 16:21 (화)
野, '양건 사퇴' 청와대 책임론 제기…"외풍=청와대"
상태바
野, '양건 사퇴' 청와대 책임론 제기…"외풍=청와대"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2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이 27일 양건 감사원장 사퇴와 관련,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양 원장이 이임사에서 외풍과 역류를 고백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외풍의 근원은 청와대일 수밖에 없다. 이는 청와대가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의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4대강을 둘러싼 신구정권 권력암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을 권력암투를 봉합하는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걸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권이 아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같은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외풍이 무엇인지 누구에 의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청와대는 관련 없다고 발뺌하지만 헌법기관장이 자진사퇴하게 할 권력을 가진 집단은 어디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은 다 안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장 의장은 또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선거개입이란 국기문란에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장마저 외풍으로 사퇴하는 등 연이은 비정상적인 국가기관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나서서 비정상적인 국가기관 운영실태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야당 대표와 함께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감사원장이)중도에 사퇴했으므로 1차적인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외풍과 외압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권교체기마다 이런 사태가 재연되기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며 감사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대선 캠프나 인수위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고 감사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심각하게 무너졌음을 확인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개입을 차단을 위해 나서야 한다. 저 또한 청와대의 개입 차단을 위해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