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를 고발한 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불과 몇 달 전에 단속할 근거 없다하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고 나서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그때 그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0일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착수했다.
두 단체의 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간 합의 위반 ▲남북간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 생명 안전 위험 초래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승인을 받아야하는 품목’으로 해석했는데, 정부에서조차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보지 않았던 터라,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 후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통일부는 어느나라 통일부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라”고 했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도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을 개로, 우리정부를 책임져야할 주인으로 표현했다. 정상국가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천박한 담화”라며 “여기에 정부는 그대로 굴욕적 수용으로 화답하며 ‘북한 퍼스트’ 정신을 입증했다”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