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윤희숙 초선 의원(서울 서초갑)이 맡는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경제혁신위는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외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어 김 위원장이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선언한 기본소득 문제를 다룰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당은 경제혁신위가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등 세 개의 분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경제’는 김원식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안명옥 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5명이 위원이다.
‘역동적인 경제’는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영 통합당 의원이 함께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에는 박형수 전 통계청 청장이 위원장이며 염명배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영 전 교육부 차관, 윤창현 통합당 의원이 참여한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함께하는 경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1차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동적인 경제는 경제혁신을 위한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는 의미다. 경제가 활력을 지니려면 미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노동과 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돼야 한다. 혁신을 위한 산업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서 디지털 경제가 산업의 기본이 될 것이라는 개혁의 어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는 재정건전성과 사회보험제도를 살필 것”이라며 “진정한 복지란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 세 가지 논의를 이야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제혁신위는 12일 임명과 동시에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진 상태인 만큼 이번 경제혁신위의 역할은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물질적 자유 극대화’와 ‘전일 보육제’ 등 김 위원장이 핵심 사안으로 다루겠다고 언급한 내용들이 위원회를 통해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눈길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