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7일 새누리당의 대형 포털사이트 규제 움직임에 "언론장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에 보낸 축사를 통해 "최근 새누리당에서 논의되는 포털에 관한 규제법은 온라인미디어 시장을 상생·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언론장악 의도가 숨어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축사에서 "최근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에서는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독과점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일방적인 규제강화는 자칫 우리의 온라인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오늘날 포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논리로 접근할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며 새누리당의 접근방식을 비판했다.
같은당 포털규제법 논의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새누리당을 의심했다.
이어 노 의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이고 미국에서도 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6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 하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대한 규제법을 만든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도 "최근 포털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규제 움직임이 중소컨텐츠 업체를 살리기 위한 소위 을(乙)을 지키는 목소리가 아니라 보수언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실세였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포털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의 발언을 했고 이 이후 보수언론과 여당이 포털사업자를 비판하며 규제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마치 짜인 각본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대형포털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규명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지만 만의 하나라도 이번 포털 규제가 일부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의 디지털공론장 장악 음모라면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