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상관관계에 있는 고용유연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고용유연성 확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입장이 바뀌어야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코스닥협회와 상장사협회가 상장사들의 우호적 기업환경을 위한 국회 입법체계 마련을 촉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 사태 등 상장사 주요 현안과 스톡옵션 과세 개선 등 규제 개혁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줄곧 고용유연성 확보를 주장해 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거론한 바 있다.
고용유연성이 확보돼야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고 전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스닥협회 회장과 상장사협의회장에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장기화하면서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하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조원 넘게 준 것으로 안다”며 “상장사가 무너지면 대규모 실업이나 협력사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한만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다각적인 정책과 제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구용 상장사협의회장은 감사 선임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없애줄 것을,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