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관련한 여당 추천 몫이 많아 권력기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주 원내대표의 말씀은 야당 대표로서 공수처 설치의 원래 취지를 잘 달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사실상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대통령 주변 권력을 어떻게 제대로 감시할 것인가"라며 "(대통령 몫)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조적으로 후보 추천 과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6명의 동의를 얻은 복수의 처장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처장을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7명의 위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을 제외하면 교섭단체 자격을 갖춘 여야 정당이 추천한 위원 각 2명씩 동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식상 여야 간 균형을 맞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당 추천 후보가 초대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대표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당 몫 1명을 야당으로 넘겨줘야 균형이 맞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중에 6명이 의결해야 위원회를 통과되도록 구성이 돼 있고, 7인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토록 하고 있다"며 "결국 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렵도록 법이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 관련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언급을 생략했다는 주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명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