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일부 정치인들이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취지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김 위원장을 강단 학자에 빗대며 “정치는 현장”이라는 훈수도 뒀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종인)위원장님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셨다. 위원장님께서 혹여 지금도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하신다면, 위원장님 역시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다”고 적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지난5월 2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유럽에서도 이제 논의하는 수준의 단계일 뿐이다”라며 “정치인들이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에는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쉽지 않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한 김 위원장에게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