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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결산심사 지연 등 대치국면 두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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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결산심사 지연 등 대치국면 두고 날선 공방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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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사과 못 받아들여" vs 野 "朴대통령-김한길 회동 이뤄져야"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예산 결산심사 등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날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가기관인 국정원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간 회동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박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대선 불복성 발언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8월 초에 김한길 대표와 황우여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있는 합의와 진전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일부 세력과 청와대 강경파에 의해 무산된 이후 정국이 이처럼 표류하게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국정원 특위 위원들이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며 3·15 부정선거를 거론했는데 이를 문제삼아 또 다시 대화가 표류하고 있다"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3자회담, 2자회담, 5자회담이냐 등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여야가 만났을 때 무엇을 주고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상 초유의 정보기관이 관여한 부정선거를 배경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이 자행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정보기관이 자행한 부정선거라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사법적 기록이 남고 사초에도 그런 기록이 남게 돼 있다"며 "이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정치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털어야 한다. 만나서 정치적으로 지난 대선을 화해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것이 여야간 주고 받을 지점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 의원은 "여야가 국정을 논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한 뒤 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고 나오면 대화가 가능하겠는가"라면서 "적어도 정권의 담당자 입장에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할 때 아쉬운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도 국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세력인데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속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합리적인 의견은 뒤로 숨게되고 강경한 이야기만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외적으로 내걸고 있는 여러가지 조건들은 야당의 입장에서도 처리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며 "야당도 정치적인 공방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잇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스스로 생각할 텐데 지금은 아마도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내다봤다.

결산국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결국 정국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과의 협의를 해서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당 지도부에 있고 그런 분위기"라면서도 "야당측에서 대통령 사과, 국정원장 해임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협상 분위기, 대화 분위기도 점점 사라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측에서 결산 국회와 관련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가동시키는 것에 대해 "결산 국회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진지한 협상 대안 등 이런 노력을 접해본 적 없다"며 "새누리당 단독으로 결산 심사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고 결산 심사보고서가 채택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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