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된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며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로 유럽의 우익정당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이다.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과 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논의는 그 진전을 봐가며 뒤따르는 게 맞다"며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예의주시해야 할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