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임시국회 개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지난해 결산 심의에 대해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올해도 졸속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년도 정부 집행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2~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 심의는 사실상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결산 심사가 늦어진 것은 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을 놓고 팽팽한 대치 정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쟁에 골몰한 채 국회 본연의 임무인 결산 심의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민주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임에도 결산국회에 응하지 않은 채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새누리당은 '민생 정치'를 내세워 야당의 국회 복귀만 압박할뿐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말 부처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2012년도 결산 보고서를 전달했지만 25일 현재 단 한 군데의 상임위에서도 결산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결산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단계로 이뤄진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롯한 여야 간의 정치적 환경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진전이 없다"며 "여야 간사가 아닌 원내대표 선에서 소위 구성과 공청회 등 일정 합의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뒤늦게 예산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졸속 심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오는 29~30일 새누리당이 연찬회가 예정돼 있어 오는 26일부터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8월에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흘에 불과하다. 9월로 넘어가 상임위 심사가 시간에 쫓길 경우 과거처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결산분석 보고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산 심의는 정부가 지난해 각 부처에 지출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중북 지출이나 낭비가 없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결산 심의가 끝나야 내년도 예산편성 심사를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예산안 심의 일정도 줄줄이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예결특위 차원에서 수시로 정부와 상의하면서 결산의 문제점을 90% 가량 파악하고 있다"며 "예결특위는 감사원에 특별감사나 행정부에 징계를 요청할 경우 의원들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절차상 필요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결산국회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원내외 병행투쟁을 진행하지만 지금은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반응이 없는 만큼 좀더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산과 관련해 주말 사이 야당과 협의 계획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투쟁이라고 하는데 왜 원내에서는 일을 하지 않느냐. 속히 결산 국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