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온라인금융 특별법 등 개별법안 대기
국회가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법안을 받는 첫 접수일인 1일 미래통합당과 소속 의원들이 줄지어 '1호 법안'을 제출했다.
당 차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지원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냈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당 박덕흠·추경호·송석준·이종배 의원 등은 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따라 제안했다. 감염병 유행으로 자녀를 장기간 자택에서 보살피는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의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홍문표 의원 등 10명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전담 행정조직인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박덕흠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농업인구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보존을 위해 농가(가구당) 중 1명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제원 의원은 개별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돼 급여 수준이 3분의 1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도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 공시 가격을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윤창현 의원은 핀테크 관련 지원책을 통합법으로 엮어 종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금융특별법'을 개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