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접수 첫 날인 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 등을 지냈으며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개정안은 현재 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주요 총선공약으로 이를 약속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