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강력한 법과 제도 만들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구의역 참사 4주기인 28일 "당시엔 대단한 이슈였지만 이제 모두에게 잊혀졌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 한국을 노동탄압국으로 지목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산업재해가 국가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김군 사고 4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한 청년이 싸늘한 시신이 돼 죽어간 지 4주기다. 19살 노동자 김군은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 군 사건 이후에도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이 반복을 끝낼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비교조차 부끄럽다"고 했다.
특히 "상시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가르키는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5~10배 수준"이라며 "전체 산업재해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빈발하는 산업재해가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을 위험도 언급했다.
그는 "독일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폰 라이엔이 EU 집행위원장이 되면서 이런 노동탄압국(한국)의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가 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압박의 수준이겠지만 이런 식이면 우리의 수출에도 당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대책의 조속한 법제화도 촉구했다.
그는 "하루빨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 구의역 참사와 같은 날이라는 게 마음을 더 착잡하게 한다. 무엇보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김군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