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채 발행 통해 과감한 지원 나서야"
"전시경제 상황, 정부 내 엇박자 허용 안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환영하며 과감한 확장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를 비롯해 일각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증세' 가능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21대 국회에서 '초부유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예고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보고 이에 준한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추경은 2차 추경과는 달리 보다 신속하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1차와 같은 수준의 2차 전 국민 재난지원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지원금의 효과가 6월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부터 추석 때까지의 민생절벽 시기를 넘어설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유실을 막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비한 재정 보강과 전 국민 보험제도 도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감한 지원은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시 확장 재정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대되는 국가 채무가 걱정이라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다"며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제안한 초부유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을 비롯한 정의로운 위기극복 증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슈퍼 부자 상위 1%에게 1%의 초부유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제시한 슈퍼 부자 50만명에게 초부유세를 부과한다면 38조8000억원을 걷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실행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인가"라고 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호랑이를 주문하면 기재부는 고양이로 갈음해온 일이 종종 있었다"며 "그러나 현 상황을 전시 경제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정부 내의 엇박자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4주기를 맞는 데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직장에서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업 살인법'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