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직위 충원에서 10명중 7명은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민간인 임용은 10명중에 3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방형 직위 충원이 사실상 폐쇄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부처가 충원한 개방형직위 수는 1076명(고위공무원단 827명·과장급 249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임용은 775명(72.0%(를 차지했다. 외부 민간인 임용은 301명으로 28.0%에 불과했다.
현직 공무원 임용중 자부처 공무원 내부임용은 610명으로 56.7%를 차지했다. 타부처 공무원 임용은 165명, 15.3%로 드러나 정부의 개방형직위 충원이 자부처 내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개방형직위 충원과 관련해 연도별 임용현황을 보면 외부 민간인 임용률은 2008년도에 40%(40.4%)대를 기록했다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외부 민간인 임용은 26.8%로 여전히 20%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정부부처 개방형 직위 205명 충원에서 현직 공무원 임용은 150명으로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 민간인 임용은 55명(26.8%)으로 나타났다.
현직 공무원 임용에서 자부처 공무원 내부 임용이 123명(60.0%),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27명(13.2%)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현재 정부 부처의 개방형직위 충원에서 ▲경찰청 충원 직위 2명 ▲교육부 충원 직위 10명 ▲국무조정실 충원 직위 3명 ▲농촌진흥청 충원 직위 5명 ▲문화재청 충원 직위 2명 ▲미래창조과학부 충원 직위 5명 ▲법제처 충원 직위 3명 ▲병무청 충원 직위 4명 ▲산림청 충원 직위 2명 ▲통계청 충원 직위 4명 ▲특허청 충원 직위 5명은 모두 현직 공무원이 100%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림청 2명중 2명 ▲통계청 4명중 4명 ▲특허청 5명중 5명 ▲환경부 8명중 7명 ▲산업통상자원부 7명중 6명 ▲농촌진흥청 5명중 4명 ▲미래창조과학부 5명중 4명은 자부처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됐다.
민 의원은 "정부 부처의 하반기 개방형직위에 대한 충원에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인들이 보다 많이 임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개방형직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간인들이 일정비율 이상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거나 자부처 공무원의 경우 개방형직위 충원 금지를 규정하는 방안 등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