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 위해 의장이 본회의 일정 정하는 방안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면 개편키로 하는 등 '일하는 국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내내 '발목잡기 상임위'라는 오명을 안은 법사위의 주요업무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되 국회의장 직속에 관련 기구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추진단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선 크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폐지 시 후속방안, 상시국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핀다는 이유지만 법안 통과 저지 등으로 악용되면서 '입법 병목현상',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구를 의장 직속에 두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 크게 3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가장 유력하게는 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최종 결정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권이 제외되면 법사위는 사법위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법위는 법무부, 검찰청, 법원 등 소관의 관련된 내용만 다루는 것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장 직속 기구에 야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폐해 극복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를 독립하자는 취지 아니겠느냐"며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기술적,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시국회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눠져있는데, 저희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거꾸로 상시국회를 진행하고 휴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본회의는 의장이,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것이 상시국회의 기본 틀"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상임위의 복수 법안소위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선입선출' 원칙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에선 상시국회를 더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회의 방해, 막말 등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