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게 된다. 임기 초반의 시간들은 박근혜정부 스스로도 국정운영의 틀을 다지는 시기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일본의 우경화 등 외부요인들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 등 정권 출범 초부터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여건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또 아직도 이 같은 제반 문제들에 계속 대응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는 가운데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타결되면서 꽉막혔던 남북관계에 변화조짐이 돌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미·중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반면 대선 당시 외치던 국민대통합이나 민생경제 회복 등은 아직 답보상태를 거듭하는 등 과제들도 여전히 산적해있는 상태다.
이를 감안한 듯 박 대통령은 취임 반 년 만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는 등 쇄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 청와대는 물론 정가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취임 첫 해의 절반을 넘긴 박 대통령이 최근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두기위한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난제들 속 힘겨웠던 반 년…성과 위한 기틀 될까
박근혜정부의 지난 6개월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박 대통령 본인의 인사 스타일에서 비롯된 일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탓에 박 대통령 자신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이 잇달아 낙마하면서 '인사참사'로 불릴 정도의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을 겪은 탓에 본격적인 정부 출범부터 늦어졌다.
더욱이 방미 당시 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속에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퇴하고 이후 이정현 현 홍보수석이 정무수석에서 자리를 옮기는 등 홍역을 치러야 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롯돼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등으로 정치권과의 관계도 상당히 뒤틀린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각 정부부처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창조경제 등 국정철학에 대한 인식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청와대가 충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해 미흡한 국정운영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와중에 박 대통령의 국정 성과도 어느 정도 결실의 봉오리를 맺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상반기에 주력해온 국정의 틀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국정운영 시스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 등과 관련해서도 세밀한 주문을 통해 정부부처의 유기적 협업을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방미에 이은 방중으로 외교적인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변함없는 한·미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6월 말 중국 방문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남다른 인연을 통해 악화됐던 대중(對中)외교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웠다.
특히 중국 방문에서는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중국 지도부 서열 1∼3위와 연쇄회동을 가지면서 한·중 간 교류 전반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거둔 성과 중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대북문제다. 취임 초부터 계속 되풀이돼온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핵실험 등 악조건 속에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와중에 개성공단 잠정폐쇄 사태까지 겹치면서 파국을 맞는 듯했지만 결국 최근 정상화 합의에 이르면서 원상태로 되돌리는 성과를 얻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제안까지 내놓자 북측이 이를 수용하는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새 참모진으로 하반기 '성과 올리기' 본격화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첫 6개월을 보낸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성과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를 보낸 뒤 허태열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4명을 전격 교체하고 외교관 출신의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하는 등 파격 인선을 단행하면서 2기 참모진 체제를 꾸렸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자신의 측근 원로인 '7인회' 소속의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참모진 개편을 통해 본격적으로 당·정·청의 장악력을 강화하면서 성과 위주의 국정운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또 그동안 자제해왔던 외부 일정, 특히 순차적인 지방 업무보고에 돌입하는 등 하반기에 적극적인 민생행보에 나서면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섰지만 이를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 역시 만만치 않다.
우선 최근 '증세냐, 복지냐'를 두고 불거진 논란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숱하게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왔지만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와 함께 증세 논란이 불붙으면서 공약의 수정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누적되는 재정적자 속에 공약 실천문제도 고려해야 할 박 대통령으로서는 얼핏 보더라도 모순 관계에 놓여있는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기도 쉽지 않지만 공약 수정을 선언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야권에서 의지가 약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약속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등 정치권과의 관계 개선도 시급한 부분이다. 정권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때부터 순탄치 않았던 야당과의 관계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및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 등으로 더욱 간극이 벌어진 실정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청와대의 '5자회담' 역제안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흐지부지된 대화 기회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향후 긍정적인 관계 설정이 이뤄져야 국정 성과 창출도 수월할 수밖에 없다.
모처럼 전환기를 맞은 남북관계도 훼손되지 않도록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개성공단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지만 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북측의 호응으로 진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단정키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우경화와 잇단 망언으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대한 돌파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가까이 인접해있는 만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이면서도 독도와 과거사,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이 극심해져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고 정상회담 등에 대한 향후 입장을 정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6개월간의 박근혜정부에 대해 "미흡한 부분도 많지만 대북관계 등 상당히 진척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인사 부분이나 복지, 경제 등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론의 눈높이에 중간 정도는 유지된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그동안 강조해온 창조경제와 복지 등이 상당히 미흡하고 최근 불거진 증세문제도 서민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민경제와 서민복지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