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21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 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방안 토론회'에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안정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직접 과세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입과 세출 책임성 간 괴리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세수단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재정 구조를 스스로 벌어 쓰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과세체계를 현재와 같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감면을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는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변화나 제도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의 비과세·감면, 공제제도 등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자치구현을 이뤄내는 지방소득세제 개편"이라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국세에 편중된 현재의 지방세 재원으로는 지방재정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위기로 확대되고 있고 자칫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민주당이 기치로 내걸어왔던 보편적복지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행복시대의 복지 강화도 결국 지방재정확보를 통한 지방의 역량강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많은 지방정부들이 중앙에 예속돼있는 상황"이라며 "핵심적인 요인은 지방정부가 자립된 지방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244곳 중 적자를 보고 있는 단체가 무려 152곳(62.3%)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125곳은 자체 세입만으로 자체 공무원들의 월급마저도 주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방재정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08년 53.9%였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12년에 52.3%, 올해는 51.1%까지 떨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볼 때 이후로도 낙관적인 예측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백재현 의원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세입체계로 개편하는 법안의 발의준비를 했다. 저 또한 지난 6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만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율 20%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의 내용을 건의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 이 시간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해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전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과 자율재원 확보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뜻에 따라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찬성 의견을 내놨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도 "최근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무상보육 전 계층 확대 등 지방의 세입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 지출을 지방으로 전가한 정책으로 인해 시군구는 유례없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