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2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규제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대형 포털이 모방서비스,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포털 규제법을 추진하는 것은 포털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대형 포털사가 장사가 되는 듯한 서비스 업종에 나서면 경쟁업체는 바로 죽어버리고 그 업권 자체가 초토화된다"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소개업체, 꽃집"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 뿐 만 아니라 여야간의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현재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는데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규제하기 위해 '포털규제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포털 규제법에 담겨있는 규제 대상과 관련해 "포털은 회사의 사유물이지만 국민들 모두가 직접 만들어가는 일종의 공공재"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털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독차지 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데 결과를 보여줄 때 자신들에게 광고료를 가장 많이 낸 회사부터 보여주게 된다"며 "이는 포털들에 고유한 비지니스 모델이지만 이중에는 자사 콘텐츠나 서비스들이 있다. 이는 매우 나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털이 장사가 되는 것 같은 모방 서비스를 출시해서 경쟁업체를 죽이고 업권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야권에서 포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장에서 대형 포털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정치적인 배경 없이 경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올해 4월 네이버의 뉴스 공급방식이 뉴스스탠드 방식으로 바뀐 것과 김 의원을 중심으로 네이버 규제법, 태스크 포스 등이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이 포털 규제법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 "네이버 규제법은 집적적으로 조중동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색과 모방서비스를 다루는 데 당구로 치면 스리쿠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색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인데 이를 규제해 네이버를 위축되게 만든 뒤 조중동이 요구하는 뉴스 콘텐츠 유료화 방식을 압박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뉴스시장을 위축시키고 진보적·중도적 언론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현재의 뉴스 소비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방식"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포털이 지나치게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 "물론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은 맞다"며 "이는 소위 IT 업계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다. 구글은 미국이나 유럽시장에서 거의 9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포털 업체의 모방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 수중은 IT 업계 내부에서 누가 더 혁신을 하는가로 교정이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불순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갖고 정치권의 메스를 대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