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평화 구축에 장애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
통일부가 시행 10년을 맞는 5·24조치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5·24조치의 전면 해제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과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상기 대변인은 전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그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대응 성격으로 대북 독자 제재인 5·24 조치를 취했지만 유연화 및 예외 적용을 허용해 왔다.
통일부가 5·24 조치 10년을 앞두고 실효성 상실을 언급한 것은 남북 교류·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전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라 해제 선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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