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2012년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감시하는 것은 야당 본연의 업무다. 이런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부실하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결산은 야당과 국회가 해야될 문제로 특히 야당이 해야될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8월 결산 심사가 야당 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하는 것은 법적사항"이라며 "오늘 10시부터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과 간사단 회의를 열고 결산국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전날 있었던 전월세난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거론하며 "비단 부동산 뿐 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외국인 투자 성사단계에 있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다. 이런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도 그렇다.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부분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문제는 과거 집값이 천정 부지로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 겨울인 상황에서도 시장을 규제하고 냉각시키는 그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자와 서민으로 이분법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국회가 서민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망정 더욱 발목을 잡는 흐름들이 있다.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 진영 논리에 갇혀 부자대 서민 등 이분법적 논리와 잣대를 들이대면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고 문제는 더 꼬이기만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야당은 이제 발목을 잡지말고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