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하반기 주택정책과 관련해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정책은 과거 여러 차례 겪은 것처럼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돌리거나 분양예정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전월세난의 심각함을 인식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 부동산대책의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여야에 협조를 구했다.
새 정부의 주택분야 주요 프로젝트인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세심하게 짚어 보고 막힌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며 "무엇이 주민들의 수용을 어렵게 했는지 꼼꼼히 되짚어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단순한 임대주택 이미지가 아니라 젊고 활기 넘치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까지 바꾸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정말 쾌적하고 살고 싶은 임대주택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에 닥친 최악의 가뭄피해에 대해서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제주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다음달부터 예정된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와 관련해서는 "양자와 다자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유치 확대, 에너지 외교와 새로운 시장개척 등 분야별로 강력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수석실에 세일즈 외교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