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 이후의 정국 운영 방안을 놓고 상당한 고심에 빠져들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하기 위한 다음 행보를 놓고 전략 수립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민주, 전면장외투쟁·특검카드 만지작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회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화 카드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촛불'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여권과 권력기관간 커넥션 의혹이 확인됐다며 적극적인 대여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선거 거부는 물론 민감한 질문에 대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이 사실상 불발된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김무성과 권영세의 국정조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시키는 노력을 최대한 해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와 광장, 광장과 국회를 넘나들고 오가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기까지는 지난하고 험난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광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 장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국회 안에서도 협상과 논의에 집중하겠지만 국회 밖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함께 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금 양보를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질질 끌려 온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안에서 협상이 막히고 새누리당의 전술이 계속되게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현재 원내외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떠한 원내 활동 및 국회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와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원외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을바람이건, 찬바람이건, 날선 한겨울의 칼바람이건, 민주당과 국민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전진을 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원내외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한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국민들과 함께 원내외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면전환을 위해 특별검사 카드를 빼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조 부실의 책임을 여권으로 돌리고 검찰의 기소 내용 이외 추가 내용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했던 방식이지만 진상을 밝히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로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로선 대단히 정치적 부담감이 있다.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도 특검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 민생강조-민주회군 압박
새누리당은 19일째 이어가고 있는 장외투쟁을 마무리하고 국회로 돌아오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장외투쟁의 명분이었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8월 정부예산 결산과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세제개편안 처리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가롭게 제1야당이 장외투쟁에 몰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민생을 생각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며 "이만하면 됐으니 신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여야가 국정의 동등한 동반자로 격상되면서 국회는 이중 잠금장치가 돼 있는 셈"이라며 "열쇠가 하나 있는데 야당이 이걸 들고 장외에 나간다면 어떻게 하냐. 그동안 국회를 어떻게 열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 측에 결산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골몰하면서 결산국회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오늘도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졸속·부실 결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만의 단독 결산국회가 되지 않도록 당장 과거의 촛불을 끄고 미래를 책임질 민생정당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는 지난해 결산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길치(길 위의 정치)를 그만 두고 정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하며 논의에 대한 불을 끄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특검 주장은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로 부족하니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며칠 전부터 민주당과 재야 단체에서 특검을 얘기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금요일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밑줄치고 암송하며 잘했다고 한 것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며 "백번 양보를 해서도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할 입장이 못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세우면 국정원 대선 개입 전모가 드러날 것처럼 여론을 몰아왔고 결국 이들을 청문회에 세우는데 성공했지만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내용으로 이렇다할 단서가 없었다"며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