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시스템·한국판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국정 과제 이행에 관해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개편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조직 개편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 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방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5대 최우선 국정 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었다.
방역시스템이 우선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경제 대책도 소용없다는 인식 아래, 코로나19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승격을 우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질병관리청 승격이 이뤄지게 되면 역학조사관 같은 방역 핵심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고, 지역조직을 갖추게 돼 지자체와의 방역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제시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추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추경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