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틀 차를 맞아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격 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료진 헌신과 국민 협조로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본격 대비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는 유망 언택트 산업”이라며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 콘텐츠 신고·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 지나친 몰입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무한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민간 부문과 함께 대담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공기관 주도 신기술 개발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중소업체의 창업지원센터 입주도 쉬워지는 등 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적극행정, 정부입증책임제 등 규제혁신 3두 마차가 코로나19 극복에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진두지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엔지니어링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시공능력에 더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한발 앞서 접목하면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긴 안목을 갖고 대책 이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 보완·발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화재 사고에 대해 “수차례 화재 대책이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둬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는 엄정 처벌하겠다”며 “유가족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다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이행력이 담보되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