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국정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책에 관한 여야의 시각은 판이하다.
18일 현재 새누리당은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까지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특별검사 수사 쪽으로 점차 기수를 돌리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출석을 차단한 점에 안도하며 남은 2차례 청문회(오는 19일, 21일)를 거쳐 국정조사 최종일인 2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김무성·권영세 두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소환통지서를 1주일 전에 보내야 했다. 국정조사를 23일까지 하므로 통지서를 어제 보냈어야 했다. 그런데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김무성·권영세 얘기는 끝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그는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불발에 따른 국정조사 파행 가능성에 관해 "16일 청문회를 했고 19일에 또 할 것이다. 21일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할 것이다. 이미 할 것은 다 했다"며 파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19일 나머지 증인들이 출석하는 2차 청문회까지 열면 민주당 원내외 병행투쟁의 명분도 약해진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 마무리 시점이 다가올수록 원내외 병행투쟁 마무리 및 결산국회·정기국회 협의를 놓고 벌어질 민주당과의 협상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남은 2차례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데 남은 힘을 집중시키면서도 특검수사 쪽으로 무게 추를 점차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핵심증인으로 보고 화력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박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전 청장과 통화를 하는 등 수사 축소·은폐 외압과 직접 관련된 인물이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대선 당시 댓글을 단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 등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 윗선 개입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역시 민주당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밖에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역시 민주당 위원들로부터 축소수사 혐의와 관련해 추궁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청문회장에서 새누리당의 공세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 역시 급선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현 직원 매관매직 의혹을 부각시키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인권유린 문제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유대영씨, 여직원이 머물던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했던 조재현 수서경찰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여직원 감금 문제를 추궁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에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국정원 간부 정기성·김상욱씨 등을 상대로 문재인 후보 집권 뒤 자리 보장 등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선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동시에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난타전 끝에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특검 요구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 민간인과 국정원 간 댓글 공작 자금거래나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공작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원내외 병행투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특검이 불가피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촛불집회 참가를 통한 여론전을 비롯해 세제개편안 논란, 결산국회 및 정기국회 협조 여부 등 선택지를 무기로 삼으며 특검법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여 협상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