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여론전에 본격 착수한 모습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는 그런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당정 간 여러 협의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역시 논의되는 (안전망) 방향 중 하나”라며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고용 및 노동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안전망에도 보편성이 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분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고용 안전망 확충에 관한 폭넓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잘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고용 안전망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고용 안전망 강화는 사회 건강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럽 주요 선진국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90% 수준”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비판 있지만 우리처럼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다. 기업이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일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해고는 결코 해법이 아니고 기업 이익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