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4일 청문회는 파행이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최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되 불가능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1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판 전 청장은 청문회와 재판 일정이 겹쳐 오는 14일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도 14일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부르면 출석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권성동 간사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두 증인이 14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미합의 또는 미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8월21일 재소환한다'고 합의했다"며 21일 청문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만 그는 국조특위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14일 두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3일 후인 16일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다"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14일 두 증인이 불출석했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서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활한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마지막까지 두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해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국민적인 도리"라며 "개인적인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석해주실 것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들의 출석에 국정조사의 성패가 달린 만큼 국조특위 뿐만 아니라 원내 지도부도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세훈 김용판 등 채택된 증인들 출석 담보하기 위해 정치권이 최선의 노력하기로 했고 불출석시 동행명령과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출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