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세제개편안 원점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제 핵심라인 문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면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현 경제팀과는 다른 정책지향성 가진 서민과 중산층 민생을 제대로 살필수 있는 경제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원점재검토를 지시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한다"며 "마치 휴가를 다녀와서 세제개편안을 처음 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것대로 문제이고 당·정·청이 합의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며 "국기문란 주범인 국가정보원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이 중산층과 서민 우선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개정안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과 예산은 정부나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정체성, 정책지향성을 숫자로서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서민중산층에 대한 진정성 보이려면 재벌보호 주도해 온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재검토 맡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처한 벼랑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서민중산층 세금문제를 거위 털 뽑는식의 발상을 했다면 버려야 한다. 거위 꿈 빼앗는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표는 "마침내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안의 전면적 철회요구가 관철됐다. 민주당이 지적한 걸 뒤늦게 수용한 건 다행스러운 점도 있지만 대통령 발언과 태도는 유감천만"이라며 "나라살림 기초인 세제개편안마저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꾼처럼 말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원점재검토 지시에 앞서 해야 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금 전가를 소위 거위 깃털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는 마치 호랑이 수염 뽑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꺼리는 태도도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가세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들끓는 민심에 마치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듯 원점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내용을 당연히 보고받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자신은 모르는양 눈치만 보다가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제3자적 관점에서 원전재검토 지시한 건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민의 어려움에 대해 배려가 부족했다는 사과부터 먼저해야 한다"며 "현 경제팀에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유가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는 감세기조를 공유하면서 왜 중산층 서민에게만 먼저 부담을 주는 것에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물쩍 미세조정으로 봉합하려고 한다면 국민을 두번 분노케하는 일"이라며 "부자감세로 나라곳간 비어가고 국가부채 천문학적 늘어나는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폭 완화해 없던일로 하고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