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약속을 말했지만 또한번 대선 당시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학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고 필요한 복지재원은 세출을 조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하겠다고 확언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재벌과 부자들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돈을 걷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때 저지른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를 중산층과 서민 호주머니 털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값폭등 등 잠 못이루는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증세라 세금 폭탄이다. 민생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박 통령이 할 일인지 의아하다"라며 "서민의 10만원, 20만원은 재벌이나 슈퍼부자의 2000만원보다 중요하다. 갓난아이 우유값, 학원비, 어르신 용돈 등을 뺏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등과 관련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더 강한 투쟁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 주말 2차 대국민보고대회 있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 국민 공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지난 토요일 대국민보고대회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위한 우리들의 의지 밝히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국민과 만나겠다. 이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민주당인 한편에서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다른 한편에서서 민주주의 운명을 건 한판승부 벌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는 정해져있다. 국민이 민주당이 이기고 민주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대표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녀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대해 "일본의 공식 사과를 듣지 못한채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제 일본군 만행을 국제사회 증언할 분 몇분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