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중산층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분담 액수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산층 증세'로 규정하며 장외투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세제개편안"이라며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 434만명에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투하한 전대미문의 세제 개편안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세금 증가가 아니라고 우기는, 전형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증세를 억제하고 과거의 과세가 안 됐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지하 경제를 양성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중산층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만2000원~1만3000원 정도 인상되는데, 우리 국민 납세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 정도는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해선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든지 자녀 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에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됨으로서 이번 세제개편이 부자나 대기업에 세금을 걷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돌리는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정부가 몇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체 근로자의 72%(1189만명)는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근로소득자(1548만명) 중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993만명이고, 이들 중 43.7%의 세금이 증가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555만명 정도는 원래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자녀소득공제 등이 생겨서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신청 자격이 까다롭다. 극소수만 해당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가장 중요한 거짓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며 "대기업의 부담액은 1조원인데 중소기업은 3700억이라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한테 불리한 세제다. 실제로 중소기업 세금부담 증가율은 5.47%가 되고 대기업의 경우는 3.21%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