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조정 등 세수 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를 늘리고 서민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소득세 세수 증가분 1조3000억원 보다 많은 1조7000억원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이 누누이 강조해 온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했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도 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아울러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입법과정에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