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굉장히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면서도 "어떤 회의에서도 특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사는 상당한 심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사를 단행한다면 관련 정보가) 많이 노출됐을텐데도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처럼 여러 절차를 밟기 때문에 특사가 단행되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게 마련이지만 올해에는 아무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발돼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올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된 MB 정부의 마지막 '설 특사' 당시에는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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