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환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서민경제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크게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광진구는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추경안 201억원을 편성 23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 촘촘한 방역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
- 생존권에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위해 66억원 지원
- 소상공인 이자‧수수료 Zero 업소당 최대 3천만원 대출 지원
- 요식업 배달 수수료 경감‧광진나루미 공공배달 앱 개발 및 운영 5.5억원
- 민생안정‧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성화 31억원 편성
- 지역 감염 확산 대응과 시민보호 등 방역사업 37억원 지원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면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비상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생존권에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위해 66억원 지원
지역경제 침체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의 32.8%인 66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우선 구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광진형 긴급운영자금 지원’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한다. ‘광진형 긴급운영자금 지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만 발급 받으면 1주일 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하고, 저신용등급자(7~10등급)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 1년간 무이자가 가능하고, 무담보 신용 대출 시 수수료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11억을 편성했다.
또한 기존 배달 앱과 달리 요식업체에서 수수료 및 광고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 배달 앱 ‘광진나루미(가칭)’를 서울시 최초로 개발 및 운영하는데 5.5억원을 배정했다.
지역 소비 촉진과 일자리창출에 31억원 편성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 주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경기 부양 정책에 31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심리 활성화 유인책으로 ‘광진사랑상품권’발행(200억원 규모)에 필요한 자치구 부담분 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진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앱을 설치해서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 31일까지 광진사랑상품권을 구입하면 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이용 합산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1만원을 돌려받는 페이백(Pay Back) 행사와 SNS를 활용한 광진사랑 홍보 릴레이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내 특화거리 활성화 및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1.5억원 ▲코로나19로 피해 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는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10억원 ▲실직으로 경제 위기에 처한 구민들의 공공일자리 400개 마련에 10억원 ▲청년 소상공인(요식업) 매출 감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사업 연계에 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무급휴직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광진형 행복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구민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2개월 동안 코로나 예방 홍보 및 행정지원, 방역 활동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37억원 투입
구는 구민의 건강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관내 봉제업체 경영난 해소와 마스크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안심 면 마스크 제작에 2억원 ▲방역 취약계층 및 시설을 위한 각종 방역장비, 물품구입 등에 35억원을 편성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문화향유를 즐길 수 없는 구민들을 위해 온라인 문화콘텐츠 제공과 각종 휴관시설 운영 지원 등에 2.3억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65억원을 편성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코로나 추경은 지역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해소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이에 앞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총 약 21억을 긴급 투입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각종 방역장비･물품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356억 지원 ▲지방재정 1471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구·동 전체 직원식당 잠정 중단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최우선 선정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징수유예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및 납부연기·분할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가 제출한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3월 25일에 열리는 제2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광진구 새소식 ㅣ 구, 시세종합징수평가 등 3개 분야 2년 연속 수상
광진구가 ‘2019 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시세종합평가, 체납시세징수, 법인세원 발굴 등 3개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9 회계연도 시세종합징수 및 전년도 체납시세징수실적 및 법인세원 발굴 등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이번 평가 결과 구는 세입징수실적, 세무조사 및 행정 추진실적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시세종합평가 1위, 체납징수실적과 법인세원 발굴 분야 우수구로 선정됐다.
또한 우수 실적에 대한 장려금으로 재원조정비 약 3억원을 확보했으며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는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세입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입징수 실적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시세종합징수평가 등 3개 분야 2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된 것은 세무 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수준 높은 납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