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승부수인 장외투쟁이 5일 중대한 기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갈림길은 바로 장기전과 조기회군을 놓고서다.
여야가 이날 예정대로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면서 증인 채택을 최종 조율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국정원 국조와 민주당 장외투쟁 모두 분수령이 되는 날이 된 셈이다.
사실 국조 정상화를 위한 최종 데드라인이 이날로 미뤄진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득과 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간 증인채택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이유다.
현재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했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부를 확약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한중국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동행명령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여야간에 교집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상처럼 최종협상마저 물건너갈 경우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초 국정원 국조 정상화를 목표로 장외투쟁을 돌입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국회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특히 목표로 내세운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은 국조를 거치지 않고서는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 한마디로 첫단추부터 올바로 끼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한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명분과 동력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도부는 무작정 장외로 나간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 국조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최근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도 이같은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도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해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전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도가 중요하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한 투쟁과 장기전에서는 모래알처럼 흩어진 조직보다는 하나로 뭉쳐진 조직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실제로 민주당은 친노(친노무현)과 비노(비노무현)간의 갈등 표출과 노출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의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론전도 신경쓰는 대목이다. 장외투쟁이 목적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만의 '거리의 정치'일 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속의원들을 투입해 첫날부터 서울광장은 물론 서울역, 명동 등 '민주당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주변을 돌며 시민들에게 여론전과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인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고 이후 이어진 시민단체의 촛불집회도 참여해 국민과 함께 국정원 개혁 등을 촉구했다. 4일에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역전토크'를 개최하는 등 현장에서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주력하기도 했다.
만약 극적인 반전으로 여야가 증인채택에 전격적으로 합의해 국정원 국조가 정상화된다면 민주당은 조기 회군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외투쟁의 가장 큰 목표였던 국정원 국조가 정상화를 택함에 따라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과거 장외투쟁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미뤄 100%는 아니지만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전격적으로 회군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또 8월 결산심사와 9월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어 부실 국회 책임론에 대한 부담과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있어 조기 회군의 적절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 국조 증인채택 협상을 놓고 장외투쟁에 대한 지속여부 등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 고비를 맞은 국정원 국조가 이날 협상으로 민주당 장외투쟁에 장기전과 조기 회군을 놓고 어떤 지름길을 안내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