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된 가운데 여야가 1일 정오로 예정된 최후 협상을 앞두고 팽팽한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여전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조사 파행 원인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더 이상 끌고 가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며 "증인 채택 합의 불발을 핑계로 장외로 나가려는 수순이다. 장외 투쟁은 민주당 지도부가 친노 강성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말고, 국회법과 관계 없이 무조건적인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어기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날 정오까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는 물론 청문회 일정도 취소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권 의원은 "증인 채택 이뤄지지 않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하면서 국정조사는 무효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시까지 민주당이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 (국정조사를)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국정조사의 정상화 내지 복원을 위한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정 의원 역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증인 채택 입장을 굽히지 않아 국정조사 '무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태도를 봤을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언대에 세우지 않겠다는 숨은 뜻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두 사람이 청문회 증언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두 사람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판 중이므로 안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 즉 (새누리당이) 나오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권 의원도 '안 나올 것이다' '안 나와도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재판 중이므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은 기밀 누설 금지 원칙 때문이라고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는 것은 이들을) 끌어낼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막판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어제, 그제 최후통첩을 했고, 4명은 반드시 청문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라는 차원"이라며 "새누리당은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화했으므로 4명이 없는 국조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며 "4명이 청문회에서 증언이 목적이다. 채택만 하고 안 나오면 독가스실에 들어가는 길이다.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장한 입장을 드러냈다.
